금융당국이 자영업자를 위해 연 2%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내놓는 등 2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자영업자의 신용도가 부족해도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여부를 심사하는 새로운 인프라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금융 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내년 1분기 중 1조8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대출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대출금리는 연 2% 수준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한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부담이 연간 360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금융위는 추산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맞춤형 보증지원도 실시한다. 사업 실패 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와 창업 초기 성장이 정체한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보증료율을 우대하고 보증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중 500억원을 보증 재원으로 활용한다.

자영업자를 위한 여신심사 프로그램도 개선한다. 지금은 사업체 정보보다 대표자 개인 신용이나 담보·보증에 의존하는 대출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회사가 사업체 평가 때 자영업자와 관련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추진한다. 다양한 정보로 업체의 신용을 더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다.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 대출을 심사할 때도 카드 매출액과 가맹점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한다. 269만개 가맹점 정보와 일일 4000만건 이상의 거래 정보를 보유한 카드사가 인프라를 활용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사업 및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겸업을 허용키로 했다.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도 도입한다. 연체 우려 차주를 위한 ‘상시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해 변제능력이 없는 차주는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특별감면제를 추진한다. 연체 중인 차주는 정상 경제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채무감면율을 29%에서 45%(2022년 목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과 재창업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로 자영업자의 재도전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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