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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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KT 통신구 화재, KTX 탈선, 강릉 펜션 사고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이 관련 규정의 빈틈 때문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와 민간이 훨씬 더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빈틈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26일 '연말연시 안전관리 강화 지자체장 영상회의'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점검과 재발방지를 강조하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며 빈틈을 제거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총리는 "오늘은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을 부탁하고 싶다"며 "전국의 다중이용업소 18만 곳,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건물 55만 개에 대한 일상적 점검과 관리는 기초자자체가 맡아줘야 한다. 담당부서가 다중이용시설이나 안전취약현장을 더 자주 점검해 민간을 계도하고, 규정을 엄정히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이 총리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건물주·사업주·시설책임자 등의 안전의식과 책임감을 높이도록 더 자주 소통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민간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법도 필요하다며 "시설의 입구나 홈페이지에 시설별 안전점검항목과 점검결과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용자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민간의 책임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회의에서는 대설·한파 및 연말연시 축제ㆍ행사 안전관리 방안과 다중밀집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및 AI·구제역 방역대책,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대책 등이 논의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밀착형 SOC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되기도 했다. 이 총리는 "도로·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 위주의 투자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면서도 "그러나 생활 인프라는 많이 부족하다. 예컨대 주민 수 대비 실내체육관에서 우리는 일본의 1/4, 독일의 1/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내년 생활SOC 예산을 올해보다 50% 늘린 8조 6천억원을 편성했다며, 주민들의 실제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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