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세금을 투여한 단기적 처방에 머물고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자영업의 공급과잉 해소 전략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외식산업정책학회는 이달 21일 경희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열린 외식업 정책 세미나에서 장수청 미국 펴듀대학교 교수가 패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26일 전했다.

장 교수는 "미국의 경우 식당을 열기 위해서는 소방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생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세번 단속되면 폐업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도 보호하고 (외식업) 공급도 자동 조절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쏟아 내고 있는 정책들이 전부 세금을 대거 투여하는 단기적인 처방에만 머물고 있다"며 "지금 부터라도 자영업자의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장기적 전략을 동시에 써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도 최규완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교수가 "내년 어려운 사업 환경에서 매출의 확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장 운영 효율성 강화와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외식산업의 과당경쟁의 해소와 건전한 사업 확경 조성을 위해 최소 1점포 1년 이상의 사업경력을 가진 자만 프렌차이즈 사업을 할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업계 대표로 나선 유성호 토마틸로코리아 대표는 "내년 최저 시급이 결정된대로 그대로 진행된다면 사실 생존이 위협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인력을 효과적으로 줄일수 있느냐가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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