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하루만에 6500명 돌파…참여열기 고조
외식업 자영업자 커뮤니티 위주로 참여 독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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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최저임금이 2년만에 20% 이상 올라 이미 평균임금 이상이 돼버렸는데 주휴수당이 사실상 무슨 의미입니까.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상공인 죽이기에 불과합니다." (인천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전문점을 운영 중인 김모(39)씨)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외식업 종사자들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섰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1만원 시대 개막이 자영업 전체의 붕괴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며 단체 행동에 나선 것.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27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코너를 확인한 결과 오후 2시30분 현재 '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6500명 이상이 참여의사를 표한 상황이다. 해당 글은 이달 26일 오후 7시경 작성된 것으로, 4시간 만인 오후 11시 참여인원 1000명을 넘어섰고 27일 오전 10시 3000명을 돌파하는 등 빠른 속도로 지지를 얻고 있다.

청원글 작성자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인데 주 15시간만 근무해도 5일 근무에 1일치 1670원이 더해져 시간당 1만2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급여체계가 완성됐다"며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할 위기에 빠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저임금은 과거 착취된 노동에 대한 반성의 보상이며 최소한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생계를 보장해주는 임금인데 이를 평균임금 수준으로 올리면 전적으로 노동의 질이 후퇴하게 돼있다"며 본질에 어긋난 조치임을 강조했다.

현재 치킨ㆍ정육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모인 외식업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청원 동참 열기가 뜨겁다. 당장 올해보다 10.9%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 1만원 이상의 시급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울부짖는 자영업자들이 태반이다. 실제 다수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감당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직원을 내보내거나 근무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개인 치킨집을 운영 중인 전모(52)씨는 "최저임금을 맞춰주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면 구매력이 강한 자영업자들 역시 줄도산해 내수경제 침착이 불 보듯 뻔하다"며 "악몽을 막기 위해 모두 국민청원에 동참하라"고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국민청원이 도화선이 되고 대통령 공식 답변이 달릴 정도가 되면 사회에서 재논의 될 문제로 떠오를 것이며 소상공인연합회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상남도 창원에서 오리고깃집을 운영 중인 정모(44)씨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 1만원 시대 개막은 단순히 직원을 덜 쓰는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 전체적 침체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이미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가 이어졌고 113만명이라는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대 실업자수가 생겨났다"고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폐지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 청구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며,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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