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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 수사, 어린이집총연합회 전반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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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서, 김용희 한어총 회장 이어 시·도 분과장 등 19명 추가 입건

2013년 어린이집 관련법 저지하려 정치후원금 모아 전달한 혐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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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용희(58) 한어총 회장에 이어 2013~2014년 한어총의 시·도 분과장 등을 맡았던 19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가 김 회장 개인에서 한어총 전반으로 확대됐다는 의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13~2014년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회 시·도 분과장을 맡았던 17명과 사무국장을 맡았던 2명 등 19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7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추가로 입건된 이들은 2013년 열린 한어총 이사회에서 한어총에 불리한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정치인에게 로비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돈을 걷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2013년 당시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장이었던 김 회장은 시·도 분과장과 사무국장을 모아놓고 “한어총에 불리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저게 통과되면 개인 어린이집은 운영하기 힘들어진다”며 정치권 로비를 제의했다고 한다. 어린이집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어린이집을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시기였다.

김 회장과 함께 이사회에 참석한 시·도 분과장들은 이에 동조, 자신들이 속한 분과에서 기부금 명목으로 두 차례 돈을 걷어 김 회장의 통장에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사무국장은 이 과정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렇게 모인 자금 중 4700만원가량의 불법 후원금이 국회의원들에게 흘러갔고, 일부는 김 회장 본인이 활동비 명목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후원금은 지난 국회인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6명에게 흘러간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기사 : [더(The) 친절한 기자들] 정치인 6명 ‘쪼개기 후원’ 의혹, 어린이집총연합회에 무슨 일이?)

경찰은 지난 10월 김 회장을 정치자금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어총 사무실과 국공립분과위원회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해 한어총의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26일에는 추가 입건된 피의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추가 입건을 두고 “김 회장 개인에서 한어총 전반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가 확대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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