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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美 국경장벽이 부른 ‘셧다운’ 장기화…새해까지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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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오른쪽) 여사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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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요구를 둘러싼 갈등으로 미 정부 예산 지출이 중단되는 ‘셧다운’이 27일(현지기나) 6일째를 맞았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여당인 공화당,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 사이에 협상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셧다운이 새해까지 넘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었지만,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조치 없이 몇분 만에 바로 휴회했다. 상원에서 수정된 새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에 대비해 하원도 소집됐지만, 표결을 위한 별도 회의는 없었다.

상원은 31일 오전 10시까지 휴회했으며 내년 1월 2일 오후에 예산안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극적인 타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이번 주를 넘어 새해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 의원들의 임기는 내년 1월 3일 정오까지이며 당일 오후부터 새 의회가 출범한다. 현재 의원들은 워싱턴DC를 떠나 있으며 만약 표결이 이뤄질 경우 의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24시간 전에 통보가 이뤄질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미국 정부 셧다운이 10년 동안 두번째로 긴 것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셧다운으로 인해 미 연방정부 업무의 25% 가량이 재원이 없어 중단됐으며 38만명이 강제 휴가를 떠났으며 42만명은 보수를 받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다.

한편 미국인들은 이번 셧다운과 관련해 민주당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이 21~2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성인 미국인의 47%가 셧다운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답변한 반면,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는 답은 33%, 공화당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은 7%에 불과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건설 예산 50억 달러를 추가로 요구해 장벽 건설 예산이 230억달러에 달하도록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16억달러 증액에만 동의했으며 장벽 건설을 위한 신규 예산은 반대하고 있다.

한편 새해부터 하원을 장악하게 되는 민주당은 1월3일 의회가 열리는 즉시 셧다운을 중지하고 정부활동을 재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그러나 새 법안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50억 달러의 장벽 건설 예산은 배제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에 따라 새해가 되도 셧다운 중지를 위한 백악관, 공화당, 민주당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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