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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美셧다운 새해까지 이어질 듯…1월2일 국경예산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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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인턴기자] [상원 본회의 열리자마자 바로 휴회…내년 1월3일 민주당 하원 과반 장악하면 셧다운 장기화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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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업무정지)으로 정부 9개 부처와 공항, 국립공원 등이 문을 닫았다.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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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업무정지) 사태가 해를 넘기게 됐다. 국경장벽 예산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이다.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오후 4시 미 상원은 예산안 논의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했지만 대부분의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채 몇 분 만에 바로 종료됐다. 상원은 31일 오전 10시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상원에서 수정된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를 대비해 하원도 소집됐으나 따로 회의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힐은 상원이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형식적인 회동을 하지만 내년 1월2일 만나 예산안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경장벽 건설 비용으로 57억달러(약 6조4000억원)를 배정한 예산안을 20일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이 예산안을 거부해 표결조차 시도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을 장악하는 새 의회가 출범하면 예산안 처리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 의원들의 임기는 내년 1월3일 낮 12시에 끝이 나며 당일 오후부터 새 의회가 구성된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상원에서 수정 예산안을 처리하더라도 다시 하원으로 넘어오게 된다.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완강한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비도덕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비싼 국경장벽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을 거듭 압박했다. 그는 "마약과 인신매매, 갱단과 범죄자가 우리나라에 오는 걸 막아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셧다운 사태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 대부분이 민주당원임을 알고 있는가"라고 썼다.

셧다운은 이날로 엿새째를 맞았다. 재무부와 법무부 등 연방정부 9개 부처와 공항, 국립공원 등 10여개 주요 기관이 업무를 중단했다. 현재 연방정부 공무원 42만명이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으며 38만명에게는 강제휴가 조처가 취해진 상태다.

김수현 인턴기자 vigi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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