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반적으로 국민청원 열기 확산
자영업자, 댓글에 청원 링크 참여 독려
메뚜기 알바 "주휴수당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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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주휴수당 제발 폐지해주세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흔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를 하루 앞둔 30일 주휴수당 폐지를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마지막 절규가 이어졌다. 이들은 주휴수당 폐지를 청원하는 국민청원 참여 인원을 늘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산업 전반의 자영업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관련 기사 댓글에 청원 주소 링크를 걸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마지막까지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코너 확인 결과 오전 8시20분 현재 국민청원 '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글에 참여한 인원은 2만3328명이다. 해당 글은 지난 26일 오후 7시경 작성된 것으로 4시간 만인 오후 11시 참여인원 1000명을 넘어섰고, 하루만에 1만명을 돌파했다. 현재까지 빠른 속도로 지지를 얻고 있다.

청원글 작성자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인데 주 15시간만 근무해도 5일 근무에 1일치 1670원이 더해져 시간당 1만2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급여체계가 완성됐다"며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할 위기에 빠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저임금은 과거 착취된 노동에 대한 반성의 보상이며 최소한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생계를 보장해주는 임금인데 이를 평균임금 수준으로 올리면 전적으로 노동의 질이 후퇴하게 돼있다"며 본질에 어긋난 조치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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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생계가 달린 일"이라며 각 커뮤니티 내에서 참여를 독려 중이다. 회원수 23만8000여명의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비롯해 치킨 사장 커뮤니티, 고깃집과 정육점 사장 커뮤니티 등에는 '국민청원에 동참해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하루에도 수차례 올라오고 있다. 동의했다는 자영업자들의 댓글도 쏟아지고 있으며 가입한 자영업자 커뮤니티 여러 곳으로 청원 동참 글을 퍼 나르고 있다는 사람들도 다수다.

서울에서 개인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권 모(50)씨는 "주휴수당은 합당하지 못하며 가뜩이나 어려운 불경기에 자영업자들을 움츠러들게 하는 제도에 불과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주휴수당을 폐지하지 않으면 각종 자영업자들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 내년 물가가 30% 이상 인상될 것이며 아르바이트조차 주15시간 이하 쪼개기가 성행해 실업률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재앙을 예고했다.

경기도에서 소규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한 모(38)씨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대 13만원에 불과한데 자영업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담을 주려고 한다"며 "나라에서 직접 등록된 직원에 대해 주휴수당과 최저인건비 증가 부분을 매달 지급해주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편의점 자영업자들 역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명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40)씨는 "주휴수당까지는 지급할 상황이 안돼 어쩔 수 없이 쪼개기 알바를 써야 하는 상황인데, 하루 2시간씩만 일하는 조건으로 총 6명을 구할 예정이며 직접 대타도 뛸 것"이라며 "주휴수당이라도 폐지되면 숨통이 트일 것인데, 편의점 운영하는 사장들끼리 청원에 힘을 싣자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서 모(43)씨는 폐업을 고민중이다. 그는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지출을 제외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100만원이 채 안돼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편의점 문을 닫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솔직히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시급 1만원은 너무한 정책이며, 감당할 수 있는 자영업자가 과연 있을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을 지원하는 한국폐업지원희망정책협회에 따르면 올해 자영업자들의 폐업 문의 건수는 11월 기준 9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늘었다. 협회는 연말까지 폐업 문의가 지난해보다 최소 230여건이 더 증가한 940여건까지 늘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연간 자영업 폐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세청 통계 기준 지난해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약 83만8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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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관련 기사에도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다. 특히 댓글에는 청원 사이트 링크 주소가 함께 첨부되어 있다. 아이디 ts*****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아직 주휴수당 폐지 청원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디 iu******는 "외식 자영업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의료,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친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 폐지에 찬성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청원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알려야 정부가 우리 목소리를 들어줄 것"이라며 독려했다.

아르바이트(알바)를 하는 이들도 댓글을 달면서 주휴수당을 반대하고 있다. 취준생 이민지(가명) 씨는 메뚜기 알바를 뛰고 있다면서 주휴수당은 알바도 반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식당과 편의점, 커피전문점, PC방에서 매일 같이 일하지만 일하는 시간은 하루에 모두 2~3시간에 불과하다. 주 14시간에서 14시간30분으로 주휴수당은 받지 않는다. 이 씨는 "솔직히 이렇게 메뚜기 알바를 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다수 자영업자들은 해당 청원 참여자가 연내 20만명을 넘기지 못하더라도 이슈 제기 자체가 소상공인연합회의 헌법소원 청구 등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며,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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