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부산대 교수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있지만 자영업자는 망하면 끝이다. 사회안전망이 없다. 자영업 구조조정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고용시장 전문가로 손꼽히는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직업교육 강화해 임금근로자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자영업자 상당수가 원해서라기 보다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선택한 경우”라며 “직업훈련을 확대 강화함으로서 고령화 시대를 맞아 근로자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 위기 해법을 자영업 자체가 아닌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요를 기반으로 한 직업훈련을 통해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늘리고 재취업률을 끌어올리면 자연스레 자영업 공급과잉도 해결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교육이 중요하다는 게 권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직업교육은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지금까지 직업교육은 정부 중심의 규격화한 구조다. 민간이 스스로 필요한 인재를 길러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 중심 직업교육을 지원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업교육은 업계를 선도하는 업체가 맡아야 한다고 했다. 선도업체가 가장 해당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적합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 교수는 “신라호텔에서 인턴을 한 청년들은 다른 호텔 취업이 쉽다고 한다. 정부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호텔리어를 길러낸다고 해서 신라호텔에서 배운 직원만큼 경쟁력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권 교수는 아울러 “사회가 발전하면서 산업구조가 변하는데, 이에 맞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가령 조선업에서 일한 인력을 어떻게 다시 쓸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이들의 능력을 어떻게 새로운 노동 영역으로 이전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안전망 범위도 임금근로자 뿐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근로 관계에서 이탈하면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난다. 자영업자 등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자영업자 4대보험을 지원 기반 조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고용보험은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체납 시 자동해지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 연장한다. 산재보험은 1인 자영업자 가입 업종을 제조업 일부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무급가족 종사자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