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차, 이해충돌 극심…리더십ㆍ신뢰ㆍ추진력 3박자 절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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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2기 경제팀이 문재인 정부 3년차인 2019년 우리경제의 키를 잡았으나, 경기는 뚜렷한 하강 양상을 보이고 정책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 등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미중 무역갈등과 미 금리인상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 신흥국 불안 등 위협 요소들이 산재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특히 최저임금의 큰폭 인상과 시급 산정방식에 대한 자영업자와 기업들의 반발, 근로시간 단축과 탄력근로 단위시간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 ‘카풀’ 서비스 등 공유경제 도입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 등 경제ㆍ사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 못지 않게 이러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ㆍ추진력ㆍ신뢰도 등 3박자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일 통계청 지표를 보면 경기 사이클상 우리경제는 이미 1년 6개월 전에 정점을 찍은 후 뚜렷한 하강국면에 진입해 있다. 매월 발표되는 생산ㆍ소비ㆍ투자 지표는 등락을 거듭하지만, 각종 지표를 종합해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경기를 예측하기 위해 작성하는 경기 동행ㆍ선행 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 2017년 5월과 7월을 고비로 하락세로 돌아서 반등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동행지수는 지난해 11월 98.2까지 떨어져 2009년 5월 이후 9년 6개월만의 최저치를 기록했고, 선행지수도 지난해 11월 98.6으로 2009년 4월 이후 9년 7개월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동행지수는 최근 8개월 연속, 선행지수는 6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두 지표의 연속 하락이 6개월을 넘어 통계청도 조만간 경기 국면전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하강국면’ 공식화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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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통계청의 경기 국면전환 판단이 아니더라도, 현장의 실물경기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조선ㆍ자동차ㆍ철강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경영난에 처해 일부 설비를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을 4차 산업혁명 관련산업 등 신성장산업은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 지난해 상반기 반도체 업체들의 설비증설 마무리 후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홍남기 호(號)는 이같이 엄중한 상황에 대응해 새해 경제정책의 초점을 ‘경제활력’에 맞추고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광역교통망(GTX)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고, 규제완화와 행정절차 축소 등을 통해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가시화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이나 탄력근로제도 경제 영향과 시장의 준비정도 및 수용성 등을 감안해 유연성을 발휘하기로 했다.

문제는 갈수록 격화하는 경제ㆍ사회적 갈등이다. 경제 체질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집단들이 각자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면서, 집단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일종의 민주화 바람을 타고 그동안 억눌렸던 집단적 욕망이 폭발적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이 3년차인 올해 최고조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물론 이러한 갈등의 표면화가 장기적으로 보면 권위주의의 해체와 민주화 촉진 요소가 되지만, 침체국면에 처한 우리경제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홍남기 경제팀에 필요한 것으로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리더십과 추진력이 꼽히고 있다. 기업-노동계, 시장-국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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