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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신년기획⑤] 39주년 맞은 5·18 올해를 진상규명의 원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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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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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CBS는 2019년 새해를 맞아 분야별로 전망하는 신년특집을 마련했다.

4일은 마지막 순서로 39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에 대해 보도한다.

신년기획

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변수
② 광주전남 경제 전반 '빨간불'-주력산업 고전
③ 전남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총력
④ 시도교육청, 교육 혁신 본격 추진
⑤ 39주년 맞은 5·18 올해를 진상규명의 원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18기념사를 통해 진상 규명을 약속한 이후 2년여 동안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5·18 계엄군 등 성폭행 공동조사단은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이 최소 17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국가 차원의 공인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든 5·18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점도 주목할만한 변화였다.

하지만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해가 바뀌었지만 첫 발 조차 떼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석 달이 넘도록 위원 추천을 미뤘기 때문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9명의 조사위원을 국회의장이 1명(상임위원), 여야가 각 4명(상임위원 1명씩 포함)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박사를 추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에 송선태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를, 비상임위원에는 민병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정 오월민주여성회 회장, 이성춘 송원대학교 교수를 추천했다.

야당인 바른미래당은 비상임위원으로 오승용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연구교수를 추천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최근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사 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다.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진상조사위가 활동을 착수했다면 최근 막말 논란을 일으킨 이순자씨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없다"며 "결국 자유한국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조 상임이사는 "자유한국당 뿌리가 전두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시각을 일부의 시각과 우려를 씻기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은 하루 빨리 진상조사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원회가 하루 빨리 출범해 행방불명자 조사와 최종 발포 책임자를 찾는 것은 물론 헬기 사격, 무고한 양민 학살과 성폭행 등 계엄군의 반인륜적 행위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중단됐던 행방불명자를 찾기 위한 암매장 의심지 발굴 작업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사실상 마지막 찾아온 진상규명의 기회인 만큼 미완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올해 39주년을 맞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해 5·18의 미완의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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