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는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정부 초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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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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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다음주초 위원회 위원수, 추천 방식, 결정기준 등 쟁점사항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 초안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7일 브리핑을 갖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설명하고, 1월중 정부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현행 최저임금 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최저임금 변동폭의 상·하한 구간을 설정한다. 또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결정위원회에는 기존 방식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가 추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정부안을 확정 짓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 계획(안)’을 마련했다"면서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1인당 소득 3만달러에 걸맞는 민생개선에 역점을 두겠다"면서 "올해에는 일자리, 소득분배, 사회안전망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 ▲규제혁신 가속화 ▲혁신창업 촉진 등에 정책 추진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는 정책과 시장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경제 활력이 위축됐다"면서 "올해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소희 기자(relati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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