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늘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내용의 정부 초안을 공개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방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문가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입니다.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하도록 해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결정위원회에는 주요 노사 단체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도 포함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오늘 공개할 초안에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할 경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이해를 반영할 여지가 줄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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