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은 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에 대해 의미있고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개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최저임금 개편 논의 초안은 노·사·정이 각각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대 인상폭을 정한 후 임금결정위원회가 별도로 최종 금액을 정하도록 했다. 또 생계비, 임금 수준, 사회보장급여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기업의 지불능력, 고용 수준, 노동생산성 등 여러 지표를 기준으로 다음 해 인상폭을 정하도록 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조치는 그동안 낡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에서 벗어난 진일보한 방안이라고 평가한다"며 "전문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공익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결정구조 개편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향후 중립적인 위원 구성, 객관적인 지표에 기초한 최저임금 결정 산식(formula) 등 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담보할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존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간 이견과 갈등 구조 속에서 정치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함께 작용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며 "(개편안은) 경제적 판단을 보다 강화하고 노·사·공익 간 균형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의미 있는 협의 기초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며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선진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국민경제를 고려한 상대적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이르게 됐다"며 "근로자의 최저생계보장 측면에서의 최저임금제도 목적은 상당 정도 충족된 반면 기업 경영에는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했다.

경총은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국민경제 수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구시대적인 최저임금 산정기준과 임금체계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개편 문제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와 병행 또는 선행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크게 높아진 만큼,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는 기업의 지불능력, 고용여력, 생산성 같은 요인에 대한 고려가 보다 중점적으로 다뤄져 한다"며 "업종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과 최저임금 결정에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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