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로 시작한 文 새해행보

정책나열보다 ‘선택과 집중’

‘친문 강화’ 시선은 극복과제

국정 쇄신에 방점을 찍은 문재인 정부 3년차 주 임무는 ‘2기 청와대 인사’와 떼레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지닌다. 바로 경제활력 회복과 상생기조 유지다. 이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서도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을 지혜롭게 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새해 벽두 행보가 연일 ‘경제와 상생’에 초점이 맞춰진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강조했다. 3일엔 청년창업공간을 방문했고, 7일엔 중소ㆍ벤처기업인 200 명을 초청해 현장 얘기를 듣기도 했다.

이같은 행보에서 국정동력을 살리려는 문 대통령의 우선순위가 포착된다.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한 혁신 성장의 ‘결과물’이다.

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한 여권 관계자는 8일 “이제는 새 보좌진이 성과를 내야 할 시기”라며 “사회 전반적인 혁신의 틀 속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 정책을 나열하는 데만 중심을 둔 측면이 없지 않았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향후 5∼10년 뒤 우리 경제 먹거리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깔아놓은 정책 판에서 현장이 적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청와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혁신 기업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 주자는 의미다.

새로운 청와대 보좌진이 ‘친문 일색’이라는 세간의 평가도 흘려 듣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새롭게 임명되는 청와대 핵심 보좌진은 문 대통령 ‘측근 중의 측근’으로 불렸던 인사들”이라며 “여당과 야당을 다 아우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뜻 보기엔 일종의 ‘친정(親政) 체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게 아닌가 비쳐질 정도”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야당과 반대세력이 쓰고 있는 ‘색안경’을 벗게끔 하는 게 2기 청와대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신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모자란 부분을 메워야 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하는 자리”라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국정에 접근하는 게 제일 우선시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입안ㆍ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계층은 서민층”이라며 “(정책의) 목표ㆍ속도와 관련해 나오는 상대방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반대쪽 이야기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현종 기자/fac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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