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제조업 구조조정과 최저임금 여파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해 자동차와 조선업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급격히 올린 최저임금은 도·소매와 숙박·음식업 취업자 감소로 이어졌다.

올해 일자리 창출 여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제조업 구조조정은 이어지고 자동차와 함께 주력 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 마저 흔들리고 있다. 또 지난해 16.4%에 이어 올해 최저임금은 10.9% 오른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15만개 창출을 목표로 정책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각오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 제조업 일자리 5.6만개 감소…최저임금 영향권 업종 일자리 18만개 감소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682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7000명 증가에 그쳤다. 취업자 증가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8만70000명) 이후 최저치다.

더욱이 지난해 실업자는 107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명 증가했다. 실업자는 1999년 6월 통계 개편 이후 비교 가능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일자리 정부'를 지향한 문재인 정부 성적표로 보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0월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담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진=청와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일자리 증가 발목을 잡은 요인으로 △제조업 구조조정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먼저 꼽힌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는 451만명으로 전년대비 5만6000명 감소했다.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이 이어진 탓이다. 여기에 건설투자 둔화 등으로 건설업 취업자 증가 규모는 1년 사이에 반토막(11만9000명→4만7000명)났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서비스업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이 많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매월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취업자가 증가한 달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얘기다.

지난해 도·소매업 일자리는 7만2000개, 숙박·음식업은 4만5000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6만3000개 줄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5000명) 일자리는 늘었지만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 둔화를 막지 못했다.

◆ 구조조정·최저임금 영향 계속…엎친 데 덮친 격으로 투자 부진·경기 둔화 국면

문제는 지난해 일자리 증가 발목을 잡았던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올해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자동차업 등 주력산업은 흔들리고 최저임금도 2년 연속으로 10% 넘게 오른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투자 부진도 이어진다. 기업이 미래 먹거리를 찾거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일자리도 증가한다. 하지만 기업은 잔뜬 움츠러든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SK하이닉스 공장 준공 효과로 설비투자가 반짝 증가했던 지난 10월을 제외하면 지난해 하반기 내내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다.

더욱이 추세적으로 경기가 바닥을 찍기 위해 내려가는 둔화 국면이라는 점도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8개월 연속 떨어졌다. 향후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또한 6개월째 하락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영향으로 자영업 몰락과 경기 불황 등이 겹쳤다"며 "올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창현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아젠다로 내세운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 성장과 분배를 모두 놓쳤다"며 "지금이라도 반성과 성찰적 평가를 통해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취업자 증가 부진에 대해 "경기 둔화 국면과 내수소비 부진, 건설경기 악화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효과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 △서비스업 부흥을 위한 규제개혁 및 혁신성장 가속화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수경기 활성화 특히 고용 창출이 높은 서비스산어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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