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언급에 대해 김 수사관 측은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수사관 측 변호인은 10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에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 청와대 윗선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무마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인은 또 "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누구보다 '공익제보자' 보호에 열심이었던 것을 기억한다"며 "우리 편 공익제보자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수사관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자 "김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의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라며 "김 수사관의 감찰 행위가 직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냐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다. 그 부분은 이미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지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반면 문 대통령은 김 수사관이 몸담았던 청와대 특감반에 대해선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선 과거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며 "특감반은 말하자면 소기의 목적을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불거진 청와대 특감반 사태를 김 수사관 개인의 일탈 행위로 한정하는 듯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은 갈렸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정치적인 공세는 가능하겠지만 대통령이 명확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기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 현직 검사는 "대통령의 발언은 원론적인 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직권남용을 언급한 것도 어차피 고발장에 죄가 특정되어 있던 것인만큼 크게 수사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법조인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며 입을 모았다. 서정욱 변호사는 "역대 대통령들도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이 있긴 했지만 특정 6급 수사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며 "이러니까 야당에서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다른 사건과 똑같은 원칙으로 처리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김기정·박사라·정진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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