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로 촉발된 청와대·정부의 권력 남용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 권력형 비리가 크지 않다고 강조하며 김 수사관과 신 전 사무관의 행동이 ‘개인 일탈’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교·안보 분야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어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한다”며 “김 수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이미 수사대상이 되고 있어서 가려지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대통령 주변과 특수관계자,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크냐”며 “앞의 두 정부의 대통령과 주변이 그런 일로 재판받고 있고, 그렇게 하라고 특감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신재민.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적자 국채발행 압력 의혹 등을 제기한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아주 적절하게 잘 해명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굳이 답변을 되풀이해야 될지 조금 망설여진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책결정은 그보다 더 훨씬 복잡한 과정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권한은 장관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책의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런 과정에 대한 구분을 신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서 가족,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친 바 있다”며 “이런 젊은 공직자가 자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신 전 사무관을 위로하기도 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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