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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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외치지만 실제로는 의지와 실력 부족
경제악화의 근본원인은 제조업 부진, 모든게 최저임금 탓은 아냐
[대담=강희종 경제부장, 정리=이창환 기자] 문성현 위원장은 2017년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전신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다.

취임 1년5개월이 지난 현재 가장 아쉬웠던 점은 우리나라가 말로는 사회적 대화를 외치면서 실제 의지와 실력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달궜던 최저임금 논란만 봐도 그렇다고 했다.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만난 문 위원장은 "작년에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란을 보면서 최저임금 문제를 책임지고 결정할 단위는 노사인데 노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며 "올해도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눈다고 발표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노사는 또 없었다"고 평가했다.

문 위원장은 "작년에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나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노사를 모아놓고 각각의 의견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제도개선 문제가 나와야 하는데 정부가 먼저 치고나가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 주체 입장인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부터 열어놓고 노사가 얘기할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제악화의 모든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귀결되는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현했다. 문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없다고 볼수는 없지만 경제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은 조선과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제조업 악화로 인한 지역경제 불황"이라며 "제조업 도시인 울산, 군산, 거제, 창원 등의 경기가 나빠지면서 일자리가 줄고 소비도 악화된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30% 가량 올라서 현재 8350원인데 이제 7% 정도인 500원씩만 매년 올려도 문 대통령 임기 중에는 1만원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폭에 따른 문제 제기는 줄어들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비증대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분들과 최저임금을 떠나서 원래부터 어려운 분들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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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가 제조업과 고용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봤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ㆍ후생 비용 지원을 통해 보전한다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문 위원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대신 정부가 노동자의 주거와 복지 문제 등을 어느정도 해결해 준다면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제조업의 혁신경쟁력이 살아나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가 아니라 미래형 일자리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의 임금 격차도 해결되고 청년 일자리 문제와 보육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직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빠른 참여를 요구했다. 문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여러가지 사안이 있는 만큼 들어와서 대화를 해보고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국회나 정부에 대한 대응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투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했던 과거 집행부와 달리 현재 김명환 위원장 체제의 집행부는 사회적 대화의 의지가 있다"며 "이달 28일에 열리는 대의원 대회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이슈인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상반기 중에 큰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위원장은 "일단 탄력근로제와 ILO핵심혁약 비준이 끝나면 국민연금 개혁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혁 문제도 노사가 대립하는 부분이 있는데 양측에서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담=강희종 경제부장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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