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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대통령 가이드라인 반영"...한국당 김태우 '해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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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2일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대한 해임 처분이 확정된 데 대해 "대통령이 제시한 수사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반영됐다"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며 "청와대와 대통령은 자축이라도 벌일 일"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김 수사관의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문제라던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검찰 징계위에 신속배달 된 것"이라며 "김 수사관은 극단의 압박감과 대통령 가이드라인이 던진 공포심도 이겨내며 공익제보의 뜻을 굳건히 했지만 돌아온 것은 징계와 해임, 그리고 권력의 탄압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징계 해임은 김 수사관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권력형 비리 무마의 신호탄일 뿐"이라면서 "공익제보 행위조차 비밀엄수 의무 위반을 걸어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고 했다.

또 국민권익위가 김 수사관의 '대검징계 일시 정지' 신청에 '공익신고와 징계는 무관하다'는 내용으로 기각한 데 대해선 "궤변"이라며 "서울 행정법원도 징계중단 가처분 신청을 가차 없이 기각했다"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검찰, 법원이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당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인가 청와대 검찰인가 스스로 자문해 볼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자유한국당이 준비한 특별검사라는 특효약을 받아 부디 파국의 길을 피하는 용단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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