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언론플레이⋯신재민, 자기합리화"
"미·북 정상회담 2월 개최 예상…실질적 진전 기대"
"탈(脫)원전 정책 보완하는 논의 과정 필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원 출신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이분들은 조직에 적응을 잘 못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의 민간 사찰 의혹,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과 ‘적자국채 발행 외압’ 의혹을 제기한 인물들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김태우·신재민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치를 하면서 인식의 차이라는 게 매우 크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 수사관에 대해 이 대표는 "김 수사관은 대검찰청에서 징계가 확정됐다. 조사를 세게 받아야 할 분"이라며 "(김 수사관이) 직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고, 자기 방어를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사관의 주장을) 받아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까지 열었는데, (주장과) 맞는 말이 안 나왔다"며 "이를 갖고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한국당이 더 수렁에 빠지는 길"이라고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보통 징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수사관의 해임을 최종 결정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해 이 대표는 "스스로 (기재부를) 그만뒀다. 비위는 아니지만,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말한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지난해 5월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의혹을 MBC에 제보했던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신 전 사무관이 기재부를) 그만두고 나서, 4~5개월동안 아무 소리 안 했다"며 "그러다가 김 수사관 사건이 터지니까 (그 사건을 밝히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3~4년 경력의 사무관이 보는 시야와 고위공무원이 보는 시야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최종 결정은 장관이나 대통령이 하는 데, 자기 관점과 다르다고 잘못됐다고 규정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썩 좋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오는 2월 중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난해 북·중 정상회담 후 한달 후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며 "아마 오는 2월 중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회담에 앞서 고위급 회담이 이뤄져야 하기에, 그것을 보면 확실히 판단이 설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열릴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실질적인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지난번(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미·북 정상회담)처럼 원칙적인 것만 합의하면 안 되고,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그 실질적인 진전을 고위급 회담서 협상할 것을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미·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남·북 정상간 합의도 원만히 이뤄질 것 같다"며 "현재까지는 핵시설 폐쇄와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가 거론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정부가 건설 계획을 백지화한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대해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신한울 3·4호기는) 공론화 위원회를 거쳐서 (공사 중단이) 결정된 것"이라면서도 "(정책을) 보완하는 논의 과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5당이 1월까지 합의 처리하기로 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이 대표는 "민주당의 입장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고,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넘지 않게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덕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