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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경제계에서 요청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 "차등 적용 문제를 검토 못 할 것은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방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단체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거나 안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모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로 구분하는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한 데 따른 설명입니다.
이어 경제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함께 논의하는 '패키지 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와 ILO는 개별 사안"이라며 "2월 말까지 결론을 내려다보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패키지 딜을 할 수 있다고 했고, 경제계에서는 구분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해 경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홍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두 노동계 이슈를 함께 다루는 방안을 제안 한 바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 개편논의를 두고는 "기재부 내부에서 밀도 있게 검토된 바가 없다"며 "양도소득세 부과 문제나 세입 문제, 시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만 확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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