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앞두고 최승재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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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자영업과 소상공인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소상공인 기본법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본법은 상반기부터 준비해 하반기에는 국회에 입법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은 물론소상공인들 정책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기본법을 만들고자 하며, 상반기에 진행해서 하반기에는 국회에 입법을 요구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해봐야 하겠지만, 가장 큰 틀은 자영업 소상공인을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문으로 담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가 자영업 종합대책 및 현장애로 사항에 대한 정책을 건의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 앞서 최승재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연합회는 법정 경제단체임에도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며 “앞으로 정부와 연합회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정책을 수립할 시 연합회의 의견이 전달됐으면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소상공인이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정부로서도 가능한 이 의견을 경청한단 의미에서 연합회의 참여 폭을 넓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주휴수당을 폐지해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이전까지와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다. 시행령을 계기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나 기업들 부담이 늘어난 건 없다”며 “있는 그대로를 시행령에 실시한 것이며 그간 없었던 주휴수당이란 개념이 최근 크게 부각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이건 별개로 근로기준법에서 다뤄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차등적용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왔지만 현장에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1월 중에 마무리 하고 3월부터 새로운 구조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다. 다만 차등적용은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며 소상공인을 임기응변식으로 지원하는 대상으로 여기면 소상공인 현안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소상공인이 혁신의 주체로서 창의성을 발휘해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