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저임금 개편안을 두고 열린 올해 첫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서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가 주장한 최저임금 개편 전면 재논의안에 대해 경영계가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면서 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형국이다.

최저임금위는 18일 오전 서울 S타워에서 2019년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제도에 관한 논의는 당사자인 노사 양측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에서 해야 한다며 전원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충분하게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한 이후 (개편 등을) 해야 하는데 노동계와 최저임금위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역시 "정부 발표 내용은 절차상·내용상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최저임금위가 왜 있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영계 측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는데 최저임금위에서 결정체계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한다는 게 과연 맞는가"라며 노동계 요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사용자위원인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작년 최저임금위 결정을 거론하고 "류장수 위원장은 누구보다 책임을 통감해야 함에도 한마디 사과 없이 회의를 진행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모두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했으나 회의 방식 등에 관한 이견으로 개회한 지 약 20분 만에 정회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위원들은 회의를 속개해 점심 무렵까지 계속했으나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전원회의를 종료하되 곧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재논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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