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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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가 32일째 지속되며 최장기간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24일(현지시간) 셧다운 종료를 위한 안건들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여기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멕시코 국경장벽 맞교환’ 예산안도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민주당이 장벽 예산을 수용하면 다카를 3년 연장하고, 미국에 임시보호신분(TPS) 비자로 입국해 있는 이민자들의 신분도 3년 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다. 하원을 점령한 민주당은 장벽이 아닌 첨단 장비 등으로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어느 쪽 예산이든 양원을 모두 통과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해줄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CNN은 22일 셧다운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규정하고 이를 끝낼 수 있는 6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반란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전체 100표 중 60표가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은 47석이다. 민주당 예산안이 통과되려면 공화당에서 13표를 끌어와야 한다.

공화당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은 최근 셧다운 사태를 끝내야 한다면서 의회의 무능력함을 비판했다. 중도주의자인데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나 위협을 가하지 않은 만큼 지도부나 백악관에 반대되는 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또 미국 상원은 2년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새로 뽑는다. 셧다운으로 내년 선거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정치 생명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에 표를 던질 수 있다고 CNN은 분석했다.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수잔 콜린스(메인)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기는 아직 무리라는 얘기다.

◇美전역 주요 공항의 업무 마비

병가를 내는 연방 교통안전청(TSA)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이상 무급으로 일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일부 직원들은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한 ‘투잡’을 찾아 나서기도 했다.

미국 전역의 공항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선 입국심사 지연으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마이애미와 볼티모어 공항에선 일부 단말기가 폐쇄됐다. 보안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총기 소지자가 국제선 여객기에 탑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애틀랜타와 시카고 등 주요 허브 도시 항공 노선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정치인과 언론인이 몰려 있는 워싱턴 레이건 공항, 뉴욕 JFK공항 등지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치 방정식이 뒤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CNN은 내다봤다.

◇안보 위협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다. 셧다운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달 4일 열리는 미국 최대 스포츠 축제 수퍼볼에서 비극적 상황이 연출될 경우 정부는 업무를 즉각적으로 재개해야 한다. 동시에 정치 양극화가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민주당 하원의원의 재선 걱정

미국 하원 의원 임기는 2년이다. 현재 하원에는 23명의 신임 민주당 의원들이 있다. 이들을 포함해 많은 의원들이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걱정하기 시작할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에선 셧다운이 트럼프 대통령 탓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할 의향히 있는 일부 지역구에선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두기 시작하면 상원을 통과한 공화당 예산안이 하원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확고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른 시기에 변화를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고 CNN은 내다봤다.

◇국가비상사태 선포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최측근 조언자 중 한 명인 린제이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이 제안했던 방안이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 승인 없이 멕시코 국경장벽을 건설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텍사스주 매캘런과 리오그란데 국경지역을 방문했을 때에도 “가장 쉬운 해결책은 내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렇게 빨리 할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의회를 우회할 목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건 위헌이란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기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예산을 포기하면 쉽게 셧다운을 끝낼 수 있다. 현재의 교착상태를 보면 쉽지 않겠지만 그가 예측불가능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은 열려 있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다가도 최근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타협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태도 변화를 읽을 수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다만 개인적으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갖고 있는 적개심은 포기를 막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80만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들은 무급으로 일하거나, 강제 휴직을 당한 상태다. 각종 정부 업무도 중단됐다.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탓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실익이 없이 국민 고통만 키울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셧다운이 1월 말까지 이어지면 경제적 손실이 6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장벽 건설 예산 57억달러를 웃도는 금액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각종 글로벌 금융기관과 금융기업들은 셧다운이 미국 경기침체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