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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깉은당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지난해 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김천역을 지나는 중부내륙철도 건설을 요청했다. 그런데 송 의원은 김천역 바로 앞에 가족과 함께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 확장이 결정되면 구도심 활성화와 지가 상승으로 본인의 재산상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충돌 금지 위반이란 주장을 제기한 상태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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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논란이 자꾸 벌어지는 건 공직자 이해충돌과 관련한 현행 법규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이해충돌 관련법이 규범적인 수준이고, 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2조2에서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상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권고적·추상적 문구로 돼 있다.
다만 제14조는 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이해충돌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수도 없고, 관련 법안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주식 관련 이해충돌 사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또 부동산은 아예 관련 규정이 없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내릴 근거조차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지난 23일 전남 목포 역사문화거리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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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에 있는 재산이나 친족 등을 신고토록 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정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의원 자신이 어떤 이해관계를 가졌는지 신고를 하도록 하는 영국식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하원 의원은 재산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한국과 달리 본인과 배우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에 있는 친족의 재산도 등록한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해충돌 사례가 다양한데 하나하나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기 위한 중립적인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은 각각 하원 의원의 이해충돌 사례를 감시하는 의회윤리실과 윤리감찰관을 두고 있다.
윤성민ㆍ신혜연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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