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부패ㆍ유치원 비리 부정적 영향”

-100점 만점에 57점…역대 최고점수 기록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와 관련해 오는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 57점으로 세계 180개국 가운데 45위를 기록했다. [그림=한국투명성기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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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발표 결과와 관련해 오는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 추진 등을 제시했다.

권익위는 국제투명성기구의 이날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에서 한국이 180개국 가운데 100점 만점에 57점으로 45위로 나타난데 대해 전년대비 평가 점수는 3점 상승하고 국가 순위는 6단계 올랐다며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주재 관계기관 합동 반부패정책협의회 구축ㆍ운영과 민관협력 거버넌스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출범 등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 추진기반을 구축했다”며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ㆍ발표, 채용비리 근절을 비롯한 부패현안 적극 대응 등 정부의 반부패 개혁의지와 노력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조사기간 중 사법부와 사회지도층이 연루된 권력형 부패와 사립유치원 비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패가 발생하면서 대내외 인식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권익위는 향후 2022년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전략적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과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관리 등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부패 취약분야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권력형 부패 예방과 관련, 이해충돌방지 제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최근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장제원ㆍ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이해충돌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방지제도 입법 추진과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 등 공직사회 윤리적 기반 확대, 부패ㆍ공익신고자 보호제도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또 취약분야로 지적된 민간분야 부패관행 해결을 위해 체계적 산업부문별 청렴수준 진단으로 민간의 자율적 청렴노력을 유도하고 청렴경영 교육과정 확대,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기업의 청렴경영시스템 정착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지역으로 확대해 경제계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참여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반부패 추진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12월9일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 등 국민과 함께하는 반부패주간 운영과 공직자ㆍ미래세대 청렴교육을 통해 사회전반의 청렴의식을 확대하고, 국제평가 전문가와 국내외 기업인 대상 홍보로 저평가된 국가이미지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UN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0)을 비롯한 국제 반부패라운드 주도적 참여와 오는 2020년6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투명성기구 주관의 최대 민관합동 국제포럼인 반부패국제회의(IACC)를 계기로 반부패 이니셔티브를 주도해나가기로 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CPI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는 물론 국민들과 함께 반부패 청렴의식과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투명성기구가 이날 발표한 2018년 국가별 CPI 결과, 한국은 작년 54점에서 57점으로 3점이 올랐으며 국가 순위는 작년 51위에서 45위로 6계단 상승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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