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29일 옛 통합진보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인사들이 황 전 총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미희ㆍ김재연ㆍ오병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황 전 총리가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독립적이지 않고 불공정하게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고소인들의 공무담임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와 법무부 간의 내통 의혹이 있으며, 정부 측 증인 김영환(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사법권을 침해하고 훼손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이 헌법 위반 상태에서 심리ㆍ선고돼 국회의원직을 상실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통진당 당원들도 정치적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면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통진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이적(利敵) 단체 판결을 받고 해산됐다. 황 전 총리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지난 21일 한국당 부산시당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여투쟁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사람이 누구냐는 말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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