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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바른미래당 “文정부, 졸속 예타 면제…총선 겨냥 ‘옜다! 한표’ 받으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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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질 낮은 정치”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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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은 29일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를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옜다! 면제'로 '옜다! 한 표'를 받으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년 총선을 겨냥한 교활한 술수에 불과하다”며 “최소한의 경제성 고려도 없는 졸속 예타 면제로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정부는 더 이상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반복되는 무능한 과거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정치적 목적으로 남발된 공공사업이 실패로 끝난 사례는 수 없이 많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질 낮은 정치”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절차고 법이고 다 무시하는 대단한 정권“이라며 “제대로 된 정부라면 예타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면제는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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