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예산국(CBO)는 28일(현지 시각)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셧다운에 따른 미 연방 공무원들의 생산 감소와 재정 집행 지연, 수요 감소로 미국 경제가 총 110억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분기별 국내총생산(GDP)의 0.1%에 해당하는 30억달러 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1분기에는 분기별 GDP의 0.2%에 달하는 80억달러(약 8조9480억원)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다.
CBO는 연방정부가 다시 문을 열면서 대부분의 손실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30억달러는 영구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로 봤다. CBO는 "셧다운 피해를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입은 사람들은 임금 지급이 지연된 연방 공무원들과 비즈니스를 잃은 민간 부문"이라며 "민간 부문 중 일부는 수입 손실을 절대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0억달러는 올해 미국 GDP 전망치의 0.02%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1월 25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임시 중단한다고 밝히고 있다. /백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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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작된 미 연방정부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지난 25일 다음 달 15일까지 3주 간 연방정부를 재가동하고, 이 기간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하면서 중단됐다. 셧다운 지속으로 발생한 손실이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요구한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달러(약 6조3788억원)보다 커지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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