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대해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한국은 인프라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도로에 막대한 예산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 행복에 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 위원장은 29일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이 4대강 사업과 무엇이 다르냐. 세금으로 24조원짜리 토건 회사 잔치판을 차리다니. 공사도 그렇고 이후 관리 등의 비용도 시민들 주머니에서 나간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24조원이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예산 책정이 가능하고 입시제도·대학 문제도 건드릴 수 있다.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한 에너지 전환정책과 아동·청년·노인을 위한 수당 등 예산도 확충할 수 있다. 어느 때보다 담대한 정치가 필요한 때인데 토건으로의 회귀가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번 예타면제를 통해 강원도는 제2경춘국도 사업비 9000억원과 동해선 철도사업비 4000억원을 포함해 약 1조300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며 “제2경춘국도 신설을 통해 기존 경춘고속도로의 지정체가 해소되고 수도권과 강원중심권 간 고속 교통망이 확충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동해~포항 구간 동해선 철도 전철화를 통해 강릉부터 부산까지 환승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예타면제를 통해 강원도는 수도권과의 접근성 강화는 물론 부산까지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통일 한반도의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초석을 다질수 있게 돼 관광산업과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도민의 성원이 함께한 결실이 나타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정부와 협력하고 김진태 국회의원(춘천)이 지역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를 강력하게 압박한 결과”라고 전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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