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총괄·산업부 실무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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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제공 |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광주형일자리' 일반 모델 2~3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광주형일자리 모델은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투자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본궤도에 오른 노사, 지방자치단체 모두 상생하는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관심이 있는 부분은 광주형일자리 일반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며 "지역상생 일자리 모델 가이드라인이 2월 말 나오면 정식 네이밍을 한 뒤 상반기에 2~3개 지자체에 이 모델을 적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말 인사청문회 때부터 광주형일자리의 일반 모델화 검토를 언급해왔다. 기업이 지방에 공장을 세워 사업을 할 경우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비용 부담을 지고 노조도 이에 걸맞은 역할을 하는 구조다. 예컨대 청년 주거나 지역 내 부지 확보를 지자체가 담당하면 보육시설, 예산·세제지원 등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형태다.
광주형일자리 일반 모델 형태는 지자체들이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 모델 사업을 만든 후 필요 요구사항을 담아 중앙정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에서 '뭘 만들려고 300명을 고용했는데 여기 보육시설을 짓기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 재정과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요구들을 모아서 상반기에 (광주형일자리 일반 모델) 2~3곳 선정할 것"이라며 "기재부가 할 수 있는 일(지원)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형일자리 일반 모델의 담당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기업의 산업모델이 포함되는 정책이어서다. 기재부가 총괄 차원에서 담당할 가능성도 있다.
홍 부총리는 "지역일자리 상생 모델을 만들고 주무부처와 지역내규, 원칙, 범위 등을 정해 2월 말까지 끝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 목소리에 대해 "아직 고민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대신 상반기 중 재정의 조기 집행을 압박감 있게 진행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올 1월 마이너스 가능성이 높은 수출의 경우,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2월 중하순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2월에도 마이너스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다만 수출 부진은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흐름이라며 2월부터는 수출이 다시 제대로 된 페이스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를 예로 들며 금융위원회에 매출채권담보부 대출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의 하나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바이어를 구할 수 있는 전시회, 해외사절단 등이 절실하다는 요구를 많이 한다"며 "정부의 측면지원은 굉장히 와닿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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