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 비중이 높을수록,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할수록 소득분배 불균형은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있는 만큼 소득분배 불균형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국민경제에서 서비스업 부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가계부문에선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소득불평등이 급격히 심화되기 시작했다.

실제 총부가가치 중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는 1991년 52.3%에서 2017년 58.3%로 6.0%포인트 확대됐고 전체 취업자 중 서비스업 비중은 1991년 48.6%에서 2017년 70.1%로 21.5%포인트 늘어났다.

그러나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지표들은 1990년대 이후 높아지기 시작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991~2016년 기간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을 대상으로 산업구조의 서비스화와 소득분배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산업구조 서비스화와 자영업 취업자 비중이 증가할수록 소득분배 불균형이 증가했다. 반면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하면 소득불균형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여기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OECD 31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을 차지했다.

2016년 기준 제조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11만2700달러로 OECD 국가의 평균인 9만 5600달러를 상회했지만 서비스업은 OECD 국가 평균인 6만 8,800달러를 하회하는 5만 1700달러 수준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득분배 수준의 개선을 위해 서비스업 전반의 노동생산성 향상과 서비스업 내에서도 노동생산성 격차 해소를 통한 임금 불평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따라서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서비스업의 낮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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