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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민경제에서 서비스업 부문의 비중이 증가하는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전되면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자영업 취업자 비중이 증가할수록 소득분배 불균형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국민경제에서 서비스업 부문의 비중이 증가하는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계부문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소득불평등이 급격히 심화되기 시작했다. 지니계수, 소득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소득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는 서비스업의 생산증가 및 자본·지식집약화, 제조업내 서비스 업무의 외주화 등으로 인해 국민경제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1991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취업자 중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꾸준히 늘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보면 전체 취업자 중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1991년 48.6%에서 2017년 70.1%로 21.5%포인트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제조업에 비해 높았다. 특히 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전통적 자영업종인 도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은 비정규직 비중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숙박서비스업의 비정규직 비중은 20.1%로 제조업 7.8%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노동생산성이 높은 금융업이 포함된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의 비정규직 비중은 2006년을 기준으로 제조업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환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기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60만8000명인데 비해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는 407만4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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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 임금 격차도 점차 확대되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자 1인당 임금 격차는 2008년 910만원(제조업 3810만원-서비스업 2900만원)에서 2016년 1580만원(4860만원-3280만원)으로 확대됐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OECD 31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을 차지했다.

2016년 기준 제조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11만2700달러로 OECD 국가의 평균(9만5600달러)을 상회하는 반면, 서비스업은 OECD 국가 평균(6만8800달러)을 하회하는 5만1700달러 수준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서비스 업종간 노동생산성도 큰 격차를 보였다. 2015년 기준 서비스업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통신업(13만6188원) △부동산 및 임대(11만4702원) △금융 및 보험(8만9391원) △출판영화 및 방송(8만8892원) 순으로 높았다. 반면 △사업지원서비스업(1만9065원) △음식점 및 숙박업(1만9791원) △도매 및 소매업(2만7996원) △교육서비스업(2만9423원) 순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았다.

보고서는 “소득분배 수준의 개선을 위해서는 서비스업 전반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서비스업 내에서도 노동생산성 격차 해소를 통한 임금 불평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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