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발표될 전국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약 10%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정책 하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앞서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처럼 그간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토지를 중심으로 상당폭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전국 지자체들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9.5%로 예상된다.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14.1%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5.9%, 인천은 4.4% 상승하면서 수도권에서 평균 10.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내용을 토대로 산출된 수치다. 오는 13일 정부의 공식 발표 전까지는 유동적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가늠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23.9%), 중구(22.0%), 영등포구(19.9%), 성동구(16.1%), 서초구(14.3%), 용산구(12.6%) 순으로 지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는 ㎡당 4000만원에서 5670만원,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몰 부지는 44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상승하는 등 강남권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일제히 오를 전망이다.
중구에서는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913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로 오르면서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오르는 곳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곳은 광주(10.7%), 부산(10.3%), 제주(9.8%), 대구(8.5%), 세종(7.3%)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근거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상화한다고 설명한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연합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50%이던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38%까지 떨어졌다.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65∼70% 선에 책정돼온 것을 감안할 때 공평과세에 어긋난다.
서울 중구와 서초구 등은 정부의 취지를 수용하면서도 국민 부담이 너무 급격히 늘어날 것을 우려, 공시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할 경우 토지와 건물·상가 등 상업용 건물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역 의료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오를 경우 상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7일 전국 지자체들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9.5%로 예상된다.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14.1%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5.9%, 인천은 4.4% 상승하면서 수도권에서 평균 10.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내용을 토대로 산출된 수치다. 오는 13일 정부의 공식 발표 전까지는 유동적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가늠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23.9%), 중구(22.0%), 영등포구(19.9%), 성동구(16.1%), 서초구(14.3%), 용산구(12.6%) 순으로 지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는 ㎡당 4000만원에서 5670만원,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몰 부지는 44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상승하는 등 강남권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일제히 오를 전망이다.
중구에서는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913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로 오르면서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오르는 곳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곳은 광주(10.7%), 부산(10.3%), 제주(9.8%), 대구(8.5%), 세종(7.3%)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근거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상화한다고 설명한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연합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50%이던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38%까지 떨어졌다.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65∼70% 선에 책정돼온 것을 감안할 때 공평과세에 어긋난다.
서울 중구와 서초구 등은 정부의 취지를 수용하면서도 국민 부담이 너무 급격히 늘어날 것을 우려, 공시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할 경우 토지와 건물·상가 등 상업용 건물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역 의료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오를 경우 상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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