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구금 정책에 대한 예산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다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에 놓였다. 사진은 ‘빨간불’이 켜진 미국 백악관. [사진=AFP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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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또 다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 사태를 종결시킨 임시준예산(스톱갭)은 15일 종료된다.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미 양당이 이전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이민자 구금 문제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상·하원 의원 17명으로 구성된 국경장벽 예산안 협상위원회는 지난 9일(현지시간) 국경에서 억류할 수 있는 이주자 수를 제한하는 문제를 놓고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금 활동이 지나치다며 관련 예산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공화당은 폭력범죄자를 가두는 것에 상한을 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한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경장벽 예산이 13억달러(약 1조4100억원)~20억달러(약 2조 2400억원) 사이에서 논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ICE 예산 문제로 협상은 새로운 벽에 부닥친 모습이다. 공화당 출신 리처드 셸비 상원의원은 “나는 협상이 중단됐다고 생각한다”고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민주당이 회담을 방해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가 협상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거래 성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은 절박한 국경장벽 예산을 내놓지 않는 데다가 난데없이 유죄 판결을 받은 폭력적인 중범죄자(이주자)들의 구금을 제한하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15일 스톱갭 종료 전에 정식예산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1일까지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하원에서는 법안 발의 후 3일 이상 지나야 표결할 수 있는 ‘72시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양당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임시 예산안을 또 다시 편성함으로써 셧다운 사태를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만약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장 16일부터 연방공무원 약 80만명에 대한 임금 지급이 무기한 중단되면서 정국은 혼란에 빠져들 전망이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셧다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의회(합의가) 있든 없든 남부 국경 안보를 위한 장벽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