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이종명·김순례 ‘5·18 망언’ 논란 거세지자

“진상규명하려는 건지 방해하려는 건지 의구심”

한국당 추천 몫 권태오·이동욱·차기환 철회 촉구

“청와대도 임명 과정 고민…한국당 추천권 포기하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한국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추천을 스스로 철회하거나 추천권을 아예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한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추천한 3인 중 몇 분의 경우, 과연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방해하려고 하는 건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분들도 계시다”며 “특히 세월호 조사위원회에 참여해서 사실상 정상적인 활동을 어렵게 했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청와대 측에서 임명 과정에 고민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당이 지금 이 세 분을 추천하는 데 상당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조사위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청와대가 한국당 추천 3인을) 거부했을 경우, 또다시 (한국당의 새로운 추천을 기다리며) 시간을 늦춘다면 사실 조사위가 계속 공전하고 실질적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고민이 많다”며 “한국당이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나 유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추천한 진상위원회 조사위원들을 스스로 철회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아예 자신들의 추천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에 앞서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도 전날 열린 평화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추천한 3명이 5·18에 대한 과거 발언들이 문제가 돼, 조사위원으로 부적절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며 “이번 공청회(지난 8일 김진태·이종명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한국당의 의도가 분명해진 만큼 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을 임명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청와대에 촉구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인권유린과 발포 책임자 등을 밝히기 위해 제정된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기구다. 국회의장(1명)과 여당(4명), 야당(4명)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특별법은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9월14일부터 시행됐지만, 한국당이 자신들의 몫인 위원 3명의 추천을 넉달 이상 미루면서 출범이 늦어졌다. 한국당은 지난달 14일에야 진상규명조사위에서 활동할 위원으로 군인 출신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제 대통령 임명만 남겨둔 상태지만, 한국당 추천 3명이 특별법에서 규정한 조사위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왜곡·훼손해온 인물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차기환 변호사의 경우, 과거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특조위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해 유족들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당한 인사다. 그는 2012년 9월 자신의 트위터에 ‘경악! 북한군 광주 5·18 남파 사실로 밝혀져’라는 제목의 극우언론 글을 게시하는 등 ‘북한군 개입’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역시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이동욱씨의 경우, 2013년 유튜브 방송에서 군이 5·18을 “소수 선동가에 의해 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금남로에서 도청으로 이동한 사건”으로 작전일지에 적었다고 언급하며 “소수의 선동가와 다수의 선량한 시민, 이것이 광주사태의 본질”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권태오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2012) 등을 거친 군 출신 인사로, 이력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한 경력이 전혀 없어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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