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일회용품 사용규제…자영업만 잡는다? : 뉴스zum

배달음식 일회용품 사용규제…자영업만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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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과잉포장 등 규제없이

소비자 비용부담 전가 우려도

정부가 배달음식 업계에서 남용되고 있는 1회 용품 사용을 근절키 위한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환경보호를 위한 움직임이지만 배달음식 업계에선 걱정과 우려가 앞선다. 소비자들은 ‘비용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배달음식점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면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에는 배달음식 업계의 자발적 협조 유도책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도입에 앞서 규제 강도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현장반응은 벌써부터 새어나온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모(41) 씨는 “일회용품을 못 쓰게 하면 결국 그릇을 회수해야 한다는 얘기다”며 “치킨집ㆍ중국집 정도만이 전속 배달원을 고용하는 상황인데 다른 음식점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내다봤다.

배달까지 40~50분까지 소요되는 중거리ㆍ원거리 배달업체들은 더더욱 시름이 깊다. 분식배달업체를 운영하는 이모(35) 씨는 “대체용기도 없는 마당에 수저만, 혹은 그릇 일부만 회수용품을 쓰라고 하더라도 수거비가 늘지 않겠냐”며 “배달앱 수수료에 허덕이다 배달비를 받을 때도 손님들 항의가 거셌기 때문에 걱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과잉포장 제품, 면세점 등에 대한 규제 없이 자영업만 쥐어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주부 이모(45) 씨는 “이번 설에 받은 선물세트에서 알맹이만 추리고 나니 쓰레기가 한 무더기 쌓였다”며 “배달음식 때문에 나오는 쓰레기도 문제지만 아이들 과자 사주고 나면 남는 대형 제과업체 제품들도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배달음식을 자주 이용하는 1인 가구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환경을 위한 부담마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자취 3년차 직장인 이모(29) 씨는 “요즘 배달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고 배달비까지 따로 받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비용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줄여야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배달 업체의 1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던 선례도 있긴 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1회용품 사용규제책을 시행했고, 이후 중국집의 1회 용기가 수거용 그릇으로 바뀌게 됐다. 해당 규제가 2008년 사라지면서 업계 자율에 맡겨졌지만 이때의 영향으로 현재까지도 회수용 그릇을 사용하는 중국집이 많다. 다만 중국집의 경우 전속 배달원 고용 사례가 많아 배달대행 업체를 두고 일하는 다른 음식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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