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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시절 댓글공작' 조현오, 공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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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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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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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조 전 청장은 구속 전보다 야윈 모습으로 호승차에서 내려 법원에 들어섰다. 조 전 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의 심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2012년 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 하며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보안국은 차명 아이디(ID)나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일반인을 가장, 구제역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4만여건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윗선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관들은 가족 등 타인계정을 이용해 민간인 행세를 하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3만3000여건(진술 추산 6만여건)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조 전 청장은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대응 과정에서도 노동조합 비난여론을 조성하고자 경기청 소속 경찰관들로 '인터넷 대응팀'을 꾸려 유사한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조 전 청장은 지난달 자신의 무죄 가능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달 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조 전 청장은 "경찰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치하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청장의 보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안채원 인턴 기자 codnjsdl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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