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문기 토지주택실장 "고가토지 제외 나머지 99.6% 상승률 7.29%에 그쳐"


국토교통부는 12일 발표된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유형, 지역, 가격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가격급등된 토지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있는 토지를 중심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토지의 0.4%인 고가토지의 상승률은 20.05%였다"면서도 "나머지 전체 99.6% 토지의 공시자가 상승률은 7.29%다"고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고가토지 전체 토지의 0.4%라고 했는데 필지수는 몇 필지인가, 고가토지 사례 시세 반영률 70%인데 고가토지는 70% 수준으로 맞춘것인가
▲고가토지는 2000필지 정도다.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고가토지 현실화를 한 것은 아니다. 시세의 변동분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전년대비 고가토지 현실화율 인상분, 평균 현실화율만 발표하겠다.

―상업용 용산구 이태원 가정인가
▲실제 사례를 공시지가 데이터를 해당 구청 협조 구해서 실제 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서울 13.87% 상승했는데 얼마 이후 최대인가, 상승 3기신도시 지가상승률은
▲2008년 9.63% 2009년 이후 가장 높다. 서울도 2007년 15.43% 2008년 11.6% 2007년 이후 가장 높다. 서울도 그렇다.

3기 신도시 지가 상승률
별도로 숫자를 뽑아야 한다.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다.

고가토지는 가격급등, 시세에 비해 공시가격이 낮은 것은 적극적으로 개선했다. 일반토지에 비해 고가토지 현실화 덜 된 것이다.

구체적인 현실화율은 아직 통계안정화 문제로 개별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번에도 표준단독주택할 때도 그렇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평균치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가격대별, 유형별 현실화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자체 의견 받아져 하향된 사례있는가
▲이번에 표준지 공시지가 의 3106건 제출, 1014건 반영했다. 상향 372건, 하향 642건이었다.

지난해는 2027건 914건 반영. 의견제출 들어와서 검토를 한 것은 소유자 지자체 이견은 담당 평가사가 지역 개별 특성 검토하고 다양한 가격자료 실거래가, 평가선례 분석해 합리적이다로 판단될 경우에만 조정했다.

―종부세 납부대상 규모는?
▲현재 단계에서는 몇명인지 나오지 않는다. 표준지에 대해서만 발표했기 때문에 개별지 산정된 후 나올 수 있다.

―파주 땅값이 지난해 많이 올랐다, 이번에 파주는 내용이 없다. 가격 급등 지역 현실화 했다고 하는데 파주는 왜 빠졌나
▲추정시세다. 추정시세를 말씀드린 것이다. 파주 변동률은 시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 파악하겠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4월에 발표 있는데 가격산정 기준시점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산정해 결정한다. 가격 추세는 감정원에서 판단한다.

―정부의 공시지가, 공시가격 방향은?
▲현실화율은 전체적인 공시제도 방향은 가격이 급등했거나 현재 시세대비 공시가격 격차가 심한 지역 우선적으로 빠른 속도로 현실화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표준지공시지가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구체적인 현실화 로드맵은 전반적으로 서민 부담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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