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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표준지 공시지가, 11년 만에 최고 상승...서울 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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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이어 오늘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됐습니다.

11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은 14% 가까이 올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하린 기자!

정부가 앞서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지난해보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기자]

전국 3,309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의 가격이 내일(13일) 공시됩니다.

정부가 하루 앞서 관련 통계치 등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42% 올라 지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공시지가가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현실화율'은 2.2%p 상승한 64.8%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3.87%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고, 부산과 광주도 10% 넘게 올라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반면, 3.79% 오른 충남은 최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의 경우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높았고,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토지는 올해도 서울 명동의 화장품 부지로 나타났죠?

[기자]

지난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지가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매장부지로, 1㎡에 1억 8,300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지가의 두 배 이상으로 오른 겁니다.

2위는 명동 우리은행 부지로 역시 두 배로 상승하면서 1㎡에 1억7,75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지가 1위부터 8위까지는 서울 명동과 충무로 일대 화장품·의료 매장 밀집지의 상가 부지들입니다.

토지 공시가격이 모두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올랐습니다.

앞서 초고가 상위 1∼8위 모두 100%대의 비슷한 상승률로 공시가격이 오른 데 대해 정부가 감정평가사들에게 지침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1㎡의 추정 시세가 2천만 원 이상인 고가토지에 대해 현실화율을 개선했을 뿐이며, 2천만 원 이상인 토지는 전체의 0.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규현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서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체 99.6%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선 시세상승분만 반영해서 소폭 인상했고요. 특히 전통시장 등 서민이나 자영업자들이 활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상승 폭을 최소화했습니다. 건강보험료나 세 부담에 대해선 관계부처 TF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해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국토부는 표준지의 99.6%는 시세상승률 수준을 반영해 소폭 인상했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4월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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