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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쇼크 지속...올해도 취약계층 일자리 급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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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경기부진에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지난해 취약계층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은 늘었지만 일자리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되레 줄어든 것이다. 올해도 취약계층의 고용부진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올 1월에도 최저임금 악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3대 업종인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에서 전년 동월 대비 18만3000명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직업별 취업자 수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서비스·판매와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부문이다.

지난해 서비스·판매 종사자는 600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0.5% 감소했다.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종사자도 892만8000명으로 1.8%가 줄었다. 이들 종사자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13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 반대로 관리자·전문가(2.1%)와 사무종사자(2.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5.7%) 등은 모두 플러스였다.

서비스·판매와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종사자는 일반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로 분류한다.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종업원이나 각종 소매점 계산원, 제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계·장치 조작원, 대리 주차원, 음식점 배달원, 하역·적재 단순 종사자, 검표원, 청소원 등이다.

이처럼 취약계층 일자리가 부진에 빠진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지속된 경기부진의 영향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16.4%)이 충격을 배가 시켰다는 지적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경기가 부진으로 매출에 감소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자 온라인화나 무인화를 통해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

한국은행도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미만자의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월평균 급여는 1만2000원 감소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현준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비용이 늘어나면 노동시간을 줄이기 어려운 정규직 신규고용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경기부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취약계층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인상은 10.9%로 높은 수준이다.

실제 지난 1월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종사자는 전년동월대비 3.6% 감소했다. 다만 서비스·판매 종사자는 0.7% 늘어났다. 한은도 제조업 업황과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 등을 이유로 고용여건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 일자리안정자금 규모 증액이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가 있어 사실상 시장이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일자리안정자금과 공공 일자리 정책 등은 단발성 정책이라는 점에서 투입하는 만큼 효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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