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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일(14일) 임신중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 비웨이브가 '낙태죄 폐지' 목소리를 높였다.

2016년부터 낙태죄 폐지를 촉구해온 비웨이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임신중단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임신중단을 막지 못한다. 그것은 임신중단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연간 인공임신중절 추정 건수는 17만 건에 이른다. 이에 대해 이들은 "매년 최소 17만 명의 여성들이 안전한 수술 및 적절한 사후적 조치를 받지 못함을 의미한다"며 "필수불가결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탓에,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형법 제269조의 낙태죄는 피지배계급에 대한 낙인"이라며 "여성을 주체적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태도가 반영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낙태죄는 일부 여성만의 고민거리가 아니라 여성 집단 전체에게 부과된 족쇄다. 이 족쇄를 파기할 때까지 우리는 지치지 않고 요구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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