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나설 참이다.

민주당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위원회 주최, 김두관 의원실 주관으로 열렸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겸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 등 여당 지도부와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김두관 상임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은 이미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됐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신속한 추진만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내의 균형발전 등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돈과 사람을 모일 수 있도록 산업‧물류‧교통의 기반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돈과 사람이 없는 지방에 수익성이 없다고 기반시설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에서 숙원 해오던 일들 그리고 이것이 이뤄지면 그 지역의 발전에 효자 노릇을 하고 지역 발전에 토대가 될 만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겠다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프로젝트를 높게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4조1000억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육성 5개 사업,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7개 사업, 광역교통‧물류망 구축 5개 사업,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6개 사업 등 23개 사업을 발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국가 균형발전 선언 15주년 기념식’에서 “국가균형발전은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함께 하는 균형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 문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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