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하는 文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메모를 하고 있다. 이날 만남은 올해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혁신벤처기업인에 이은 경제계와의 네 번째 소통 자리로 160여 명이 참석했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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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취임 후 처음으로 힘들었던 어린 시절 과거사를 꺼냈다. 이날 오전 청와대로 자영업·소상공인을 초청해 대화하는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영업·소상공인 160여 명 앞에서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문 대통령은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가게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린 마음에 힘든 것보다 온몸에 검댕을 묻히고 다니는 것이 창피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자서전 격인 '운명'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한 적은 있지만 공식 행사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문 대통령은 간담회 초반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이 과거보다 부드러워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장에서는 절절한 상황을 전하며 더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이대로는 자영업자들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을 아예 동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 회장은 "대기업으로부터 상권을 보호해야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하면서 소상공인 의견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회의 후반부에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 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이 실망감을 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이 가장 비중 있게 논의됐다. 하지만 참석자들이 기대했던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까지는 논의되지 않아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경기가 어려워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게 되면 대출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은행권 같은 곳에서 담보연장을 잘 안해준다고 카톡방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병기 김밥나라 대표는 "제로페이는 상인들은 다 아는데 소비자들은 많이 모르고 있다"며 "홍보 자체는 소비자 위주여야 하므로 소비자들에게 편익이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금융결제원 뱅크페이 앱 등은 비효율적"이라며 "전통시장에 오는 분들은 노령이고 스마트폰이 없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김성민 푸르네마트 대표(한국마트협회 회장)는 정부가 최근 카드 수수료 인하를 발표했지만 카드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카드 수수료 개편안에 따르면 매출 30억~1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은 1.9%를 적용받아야 하는데 아직도 2% 넘는 수수료율을 카드사가 고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카드 수수료 협상권을 자영업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노동조합 단체협약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단체협약 효력을 미치게 하는 구속력 제도가 있으니 그렇게 확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카드 세금 납부와 관련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카드 수수료를 2%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역시 국민 부담을 높이는 것이니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권 보호와 관련한 요청도 나왔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상 골목상권 대표 협의체 참여'를 요청했다. 그는 유통 대기업이 골목상권 진출 시 전통시장에 한해 상생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조리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대기업이 골목상권 진출 시 상생기금을 미끼로 지역 상인을 매수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인근 상점가 생존도 중요한데, 이들도 대기업과의 상생협약 테이블에 참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에 대해 "골목상권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세부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진정성은 느꼈지만 참석자가 160여 명에 달해 깊이 있는 대화가 어려웠다"며 "시간도 짧았지만 조금 더 밀도 있는 대화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관계 부처는 이번 행사에서 제안된 의견을 '자영업 종합대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9일 후속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자영업·소상공인들과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용범 기자 / 이윤재 기자 /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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