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학회 학술대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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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고령화로 대표되는 국내 인구구조 변화가 금융업권 중에서도 보험업계에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보험사들의 수입이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고,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의 지급보험금 규모가 크게 늘 것이란 전망이다.

15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세미나 한국금융학회 주관 예금보험 연구세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술논문(인구구조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예보의 역할)이 발표됐다.

김민혁 예금보험연구센터 연구위원과 박진구 한국외대 교수가 공동 발표한 이 논문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연간 수입보험료의 증가세는 지난 2017년 들어 꺾였다. 손해보험사들의 수입보험료는 소폭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생명보험은 2016년 대비 6조원이나 감소하면서 전체 수입보험료 하락을 이끌었다.

저자들은 “일반적으로 인구구조 고령화가 진전되면 의료비 등 부정기 지출이 장기간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그럼에도 보험료 수입 증가세가 꺾인 것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보험시장의 신규 수요자가 감소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활동인구가 앞으로도 지속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험산업의 성장은 장기적으로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자들은 내다봤다.

고령화로 인한 지급보험금 규모의 증가도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우려스럽다. 평균수명이 늘면 종신형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의 지급보험금이 크게 늘 수 밖에 없다.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큰 업권은 보험사지만 저자들은 저축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 증권회사 역시 수익성에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상대적 고금리 제공과 예금보험제도에 의해 쉽게 조달한 자금을 고금리 대출 등으로 운용한데 기인한 것이란 판단이다.

그럼에도 고령화가 금융회사들의 경영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 악화가 바로 부실위험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논문은 손보사들의 경우 부도위험과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저자들은 “보험사들은 국내 보험시장의 정체 가능성에 일찌감치 대비하는 국제화 전략이 필요하고, 금융업권 전반은 거시건전성감독 차원의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차등보험료율제 개편, 예보기금의 재원조달 체계 보완 등을 통한 선제적, 효과적 대응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03~2017년 정상영업을 계속해온 금융회사(일반은행 10개, 저축은행 60개, 생보사 13개, 손보사 8개, 증권사 24개사)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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