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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러 노동현안 중 노사정이 가장 먼저 해결하려고 했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18일 마무리된다. 노사는 이 문제를 두고 당초 목표했던 데드라인을 연장하며 막판 합의를 시도해 왔지만 타협점을 찾아내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18일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전체회의 직후 노동시간 개선위의 이철수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의 핵심 쟁점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확대 여부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려면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를 1년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작년 12월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 개선위를 출범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달 말을 활동 시한으로 정한 노동시간 개선위는 그동안 일곱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활용 실태점검, 해외 사례 연구, 현장 노사 의견 청취 등을 했다. 그러나 노사의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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