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수수료인하 보전 차원인듯… 가맹점들 “결국 소비자 부담” 반발
17일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최근 대형 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며 “인상 폭은 최대 0.3%포인트”라고 했다. 현재 통신사는 매출액의 1.8∼1.9%, 마트는 1.9∼2.0%를 수수료로 내고 있다.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카드사는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비씨, 롯데, 우리, 하나 등 8곳이다.
카드사들은 소비자가 대형마트나 통신사에서 결제할 때는 포인트 적립 등 고객 우대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이들 가맹점이 마케팅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수수료 인상이 받아들여지면 카드사들이 얻는 추가 수익은 연간 약 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카드 수수료 개편에 따른 카드사들의 매출 감소분은 약 5800억 원이었다.
대형 가맹점들은 카드 수수료를 인상하면 결국 그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수수료율이 인상되면 카드사용액 연계 요금 할인 폭이나 멤버십 혜택 등이 줄어든다”며 “통신요금은 다른 업종보다 연체율이 낮은데, 이런 기업에 수수료를 깎아주진 못할망정 되레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도 “마트에 대한 규제가 많고, 업황도 좋지 않은 상태인데 수수료까지 인상되면 많게는 연간 수백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해 경영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통신사는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대형 가맹점과 카드회사 간 갈등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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