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5G(5세대 이동통신)은 지금의 4G(LTE)보다 얼마나 더 빨라지는 건가요?” 최근 주변에서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다. 2018년 7월 말을 기점으로 국민 1인당 1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된 이동통신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은 주로 속도에 집중됐다.

물론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는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제공해야 할 필수적인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5G를 4G보다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로만 규정한다면 5G가 가져올 미래를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 없다.

현재의 4G LTE가 1차선 고속도로로 주요 도시를 이어주고 있다면 5G는 10차선 고속도로로 더욱 촘촘하게 중소 도시까지 이어주는 것이다. 5G는 4G보다 데이터를 보내는 속도가 20배 이상 빠르고,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도 100배 정도 늘어난다. 도로가 넓어지고 연결하는 도시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누리는 시간과 공간 개념이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진 것처럼 5G 시대가 오면 우리 삶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온다.

4G는 1차선 고속도로여서 모든 자동차들이 유사한 속도로 달려간다고 가정한다. 반면 5G는 매우 많은 차선으로 구성되는데다 각 차선마다 달리는 속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자동차들이 상황에 따라 원하는 차선을 선택해 전용 차선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응답 시간도 4G보다 빠르다.

3G(3세대 이동통신), 4G 시대에는 주로 속도에 기반한 경쟁을 펼쳤다면 5G시대에는 속도를 기본으로 보다 다양한 형태의 품질과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경쟁이 중요하다.

즉, 5G 서비스는 4G 시대의 통신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품질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를 위해선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하고 그러자면 초기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5G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며, 5G 네트워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유인하고 아울러 관련 산업의 성장을 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첫 단추가 5G 요금 정책이다. 5G 요금은 5G 네트워크 구축비용의 증대와 초기 수익 불확실성에 대응하며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네트워크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한다.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5G 투자가 초기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과 비용 우려로 인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미래 지향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요금 정책의 핵심이 데이터 사용량과 속도를 기준으로 했다면 5G에 의해 새롭게 열리는 시대에는 커버리지, 소비자 경험 가치, 신뢰도 등 다양한 품질 요소를 고려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인지된 품질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요금을 지불하고 사업자는 소비자의 높은 품질 요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쟁을 하도록 시장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

현재 세계 각국은 5G 주도권 경쟁이 한창이다. 우리나라가 5G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 및 산업 인프라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맞춰 현재의 요금 정책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제공 경쟁의 촉진과 그에 적합한 소비자의 지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가치기반 요금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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