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문재인 정부의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대적일 이유가 있겠는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기자에게 건넨 반문이다.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만난 김 의원은 달걀 정책을 둘러싼 일각의 갈등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 농업과 관련한 각종 정책에 대해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집요하리만치 집중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사실상 유일한 국회의원으로 손꼽힌다.

계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 및 개별농가의 선별포장업 허용 등 최근 농가와 식약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일부 정책에 대해 그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해 식약처의 정책 변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쿠키뉴스는 대한양계협회가 류영진 식약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계란 정책에 대해 2회에 걸친 김 의원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슈에 대한 분석 및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 등에 대한 제언을 전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왜 광역GP가 설치돼야 하나.

'모든 축산물은 검사 과정을 거친다. 소, 돼지, 닭 등은 도축을 하면서 검사를 한다. 우유만 해도 농가에서 생산된 우유는 집유 과정을 거쳐 검사가 이뤄진다. 반면, 계란은 도대체 언제 검사를 하느냐. 계란은 그 자체가 식품이자, 상품이다. 상품 검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역 GP센터, 즉 검사,포장을 하는 센터 기능을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개별농가가 일정 시설만 갖춘다면 허가를 내주게 되어있다.

'개별농가도, 상인도 선별포장을 할 수 있다. 현재의 계란 선별포장 정책은 개별 농가가 스스로 검사를 하고, 검사필증까지 찍는 형태다.'

-그래서 이른바 '셀프검사' 비판이 일었다.

'그렇다. 달걀을 검사해서 포장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을 농가와 유통업자 등에게 맡겨 놨다. 이렇게 되면, 축산물의 중간 과정에서 이뤄져야 하는 검사 기능이 훼손된다. 검사는 소규모 검사포장센터에서 개인이 개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광역 단위로 기능의 공공화를 갖춰야 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모든 축산물의 상품 품질 평가를 진행한다. 해당 기관이 제대로 된 검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GP센터를 공공화시켜야 한다.'

-달걀의 경우, 무작위 검사로 이뤄지기 때문에 검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었다.

''살충제 달걀' 파동이 발생했을 때, 계란 사재기 우려가 나왔다. 계란이 언제 생산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몇 달 저장된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었는데, 실제로 일부 그런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선별포장검사를 하는 곳에서 이런 것(문제가 있는 계란)을 다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 계란에 살충제나 항생제 성분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검사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검사포장센터에서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센터를 설치하되, 개별 허용은 안 된다는 것이다.'

-공적인 검사 기능을 갖추고 말인가.

'그래야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계란을 섭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식약처는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해서 산란일자가 찍힌 계란을 소비자가 선택해서 먹으면 된다'고 말한다. 정작 그 산란일자가 과연 제대로 정확히 찍힌 것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왜 식약처가 광역GP가 아닌, 개별 농가로 시설 허가 기준을 낮췄다고 보나.

'우선 식약처가 하는 일이 너무 많다. 예산과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다뤄야 할 분야는 많기도 하고, 축산물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축산물의 생산,유통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들여다봐야 무엇이 핵심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소비자들의 불만과 개선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당장 대책을 내놔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광역GP센터를 체계화 하는 것은 적잖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우선 급하게 대책을 발표해야 했을 터.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라'고 해놓고, 정작 이 작업을 수행할 GP센터 설치 기준을 완화해준 것은 아닐까.'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양계농가를 죄악시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다.

'현장의 어려움은 충분히 들어 알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선 안 된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매일 계란을 섭취하기 때문에 식품의 안전성과 신선도를 관리하는 것이 올바른 시스템이냐는 그 관점 하나로만 접근해야 한다. 그러려면 광역GP센터의 기능은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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